[단독] 행안부 장관에 '경찰청장 징계요구권' 부여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자문위가 행안부에 신설을 건의키로 한 '가칭 경찰청지휘규칙'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제도개선자문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징계 요구권을 갖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요구된 징계를 의결하는 권한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주체는 관련법 어디에도 없다는 게 자문위 측 설명입니다.<br /><br />한 자문위 관계자는 "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 주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"며 "경찰청장을 징계하려면 청장 자신이 자신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자문위에서 "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자문위 내에서는 2년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조항을 모델로 삼는 것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자문위는 징계 요구권을 법 개정 없이, 행안부령으로 신설을 건의키로 한 가칭 '경찰지휘규칙'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자문위 관계자는 "장관의 징계 요구권은 정부조직법 내 부처가 외청을 관리하는 방안 중 하나로, 법개정 사항이 아니"라며 "지휘규칙에 포함되는 방안이 유력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해당 논의가 "다수 의견"이라며 오는 21일 발표될 권고문에도 "포함될 가능성이 높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는 거론되는 방안들이 미비한 체계를 보완하고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'권력의 경찰 통제' 아니냐는 경찰 안팎의 불만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경찰청장 #징계요구권 #경찰제도개선자문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